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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연대 "1600억대 코인상장 사기 빗썸 이정훈 유전무죄 우려한다"

안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1/12/22 [10:28]

사법적폐청산연대 "1600억대 코인상장 사기 빗썸 이정훈 유전무죄 우려한다"

안기홍 기자 | 입력 : 2021/12/22 [10:28]

[나눔뉴스=안기홍 기자]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상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교묘한 사기극을 통해 엄청난 금액을 편취한 후 그 돈으로 김앤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우려에서다. 

▲ 법원  © 안기홍 기자




사법적폐청산연대가 21일 "사법피해자 속설 구현하고 있는 빗썸 코인 사기 ‘이정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이같이 지적한 것. 

 

단체는 이같이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피해자들 사이에 떠도는 속설 중 하나가 사기꾼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것"이라면서 "전문 사기꾼이 판을 짤 경우 재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을 미리 상수로 두고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를 친 후에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낮은 형량으로  교도소 담장을 벗어난 후 또다시 사기판을 짠다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전관 등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일수록 형량을 확 줄여주니 액수가 클수록 이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비틀었다 

 

계속해서 "결국 사기 친 돈의 상당 부분은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사기꾼과 변호사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인 셈이다. 또 이 같은 역학관계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 다음은 사법적폐청산연대 논평 전문이다.

 

[논평] 사법피해자 속설 구현하고 있는 빗썸 코인사기 ‘이정훈’

 

사법피해자들 사이에 떠도는 속설 중 하나가 사기꾼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것이다. 전문 사기꾼이 판을 짤 경우 재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을 미리 상수로 두고 움직인다는 것. 사기친 후에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낮은 형량으로  교도소 담장을 벗어난 후 또 다시 사기판을 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관 등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일수록 형량을 확 줄여주니 액수가 클수록 이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결국 사기 친 돈의 상당 부분은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사기꾼과 변호사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인 셈이다. 

 

또 이 같은 역학관계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기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이 같은 속설이 딱 들어맞는 민·형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지난 7월 1,600억 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빗썸 최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그렇다. 

 

또 그와 관련해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500억 원대 청구이의를 다투고 있는  민사 재판에서다.이정훈 전 의장이 속설을 구현이라도 하듯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도외시하고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법망을 피해가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또 민·형사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온갖 현란한 법 기술이 판을 친다.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전 의장은 1600억 원대 코인 사건과 관련해 김앤장, 태평양, 율우, 태웅, 인월, 솔루스, 삼현 등 총 8곳 로펌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각 로펌의 담당 변호사를 모두 합하면 34명이었다.김앤장에서는 최동해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김정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변호를 맡고 있다. 

 

태평양에선 허철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율우에선 이건령 전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과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나섰다. 인월에선 나찬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솔루스에선 김현수 전 서울지검 검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의장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지난 9월에는 기존 변호인의 일부를 사임시키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승계 등의 재판에서 인상적 활약을 펼친 한승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 재판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능가한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또 그렇게 범죄수익으로 선임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꾀하다 공판 준비기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전 의장의 공판이 진행될 수록 재판장이 이 의장 변호인단의 현란한 법 기술에 휘말리면서 균형 잡힌 진행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3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이 의장 변호인단은 증인신문 절차에서 과도한 이의 제기를 거듭했지만, 재판장의 적극적인 제지는 없었다.

 

재판부도 피로감을 느꼈는지 2주 간격의 공판기일 지정을 마다하고 네 번째 공판을 한 달여 뒤인 내년 1월 11일로 지정했다. 재판장인 허선아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맡아 끝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또 그는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이동이 유력시된다는 점에서 이 전 의장의 재판은 변호인단의 의도대로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공정한 재판은 벌써 우려되고 있다. 핵심증거의 오염은 물론 핵심 증인의 재판 불출석 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정훈 전 의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운 공정한 재판진행 방해는 형사사건만이 아니다.벌써 3년째 진행 중인 이정훈 전 의장의 500억 원대 민사소송에서도 법 기술이 현란하게 구사되면서 어지럽기조차 하기 때문이다. 

 

해당 민사재판은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500억원대 소송이다.이정훈 전 의장의 민사 재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법원이 지정한 준비서면 제출기한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11월 11일 변론기일 직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급기야 변론기일 바로 전날에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재판 지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기일변경(연기) 사유는 담당 변호사 1인이 11월 10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은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부가 해명자료를 요청하자 코로나 확진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이 모 변호사로 담당 변호사가 전혀 아니었다. 즉 담당 변호사 1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가 소명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연기하였다는 점이다. 이정훈 전 의장 소송대리인의 꼼수에 재판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인해 2년 이상 지연돼오던 민사 재판이 더 지연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과 탄식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와 같은 법원 제16민사부에서 진행중인 이정훈 전 의장의 사건을 살펴본다면 본 단체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다. 이정훈 전 의장의 민·형사 재판부가 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수법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지 않는 사법 정의는 고통을 더하고 사법 불신을 켜켜이 쌓이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절규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

 

2021. 12. 21.

 

사법적폐청산연대 대표 정 윤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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