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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발간
기사입력: 2009/09/03 [13:5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일본 총선의 결과 이루어진 정권교체의 의미, 민주당의 정책방향과 과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는 ‘민주당 압승, 자민당 참패’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일회성 바람이 아니라 자민당 일당 또는 연립에 의해 지배되어온 이른바 ‘55년 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일본정치의 지각변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하고 있다. 

자민당 참패의 원인은 자민당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고도성장 기반의 붕괴와 2000년대 이후 심화된 양극화, 파벌다툼과 세습정치, 뿌리 깊은 정관유착 구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자민당 책임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탈하는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조직을 흡수할 현실적인 대안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점과 소선거구제로의 제도변화가 접목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공약(manifesto)을 통하여 “생활을 위한 정치”를 내걸고 이의 실천을 위해 ‘정권교체’를 호소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토야마 정권은 뿌리 깊은 관료중심의 이익유도정치의 틀을 깨고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에서 제시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  외교안보분야에서의 미일간의 외교마찰에 대한 불안 해소,  사회당 등과의 연립추진 시 주요정책에 대한 조율의 문제,  당내의 오자와 그룹 등과의 관계 조정 및 다수의 신인당선자에 대한 구심점을 제공하기 위한 지도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하토야마의 등장으로 일본은 그동안의 미일동맹 중심의 외교에서 친아시아 정책의 추진에 더욱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자민당 중심의 외교채널에 있던 정치인이 대거 퇴장함에 따라 새로운 의원외교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맞물려 동아시아에서의 역내 통합에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나라 국회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 역사인식에 대한 양보 하에, 북핵문제 등 안전보장에 대한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며, 경제적 실리를 아시아에서 구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은 한일 fta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산업분야별 대비책과 협상전략의 마련이 요구되며, 분배지향적․내수지향적 경제정책이 가져올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이번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것이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선거공약 manifesto)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하게 집권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이행기간까지 명확하게 기술한 정권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유권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치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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