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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의 동시 회복 필요
국회예산정책처,「201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발간
기사입력: 2010/11/06 [17:50]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김종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1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 300조원을 돌파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출조정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자리 대책 예산안,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방이전재원,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의무지출 예산안, 특수활동비 등 총 21개의 주요 재정현안을 중점분석했다. 

또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출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사업별 지출규모의 적정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미비, 법적근거 미비, 연례적인 집행부진, 유사·중복 등 재정효율성을 저해하여 세출조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도 10대 유형별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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