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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콘서트 투자자, 소속사 대표 등 피고소인 다섯 명 '사기죄'로 고소
기사입력: 2011/03/16 [09:0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김용숙 기자
[나눔뉴스 김용숙 기자] 주식회사 에이치드림 박재영 대표이사가 기획사 대표 김○훈 등 다섯 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나눔뉴스>는 다섯 명의 피고소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고소장 [전문].
 
고  소  장
고 소 인 주식회사 에이치드림 대표이사 박재영
  서울시 광진구 ○동 ○8○
  (연락처: 010-8○○○-○○○○)

피고소인 1.  김 ○ 훈(7○○○○○-1○○○○○○)
     서울시 강동구 ○○동 5○○-○
     (연락처: 010-○○○○-9○○○)
 
피고소인 2. (주)○○○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백○○
     서울시 강남구 ○○동 2○5-10 그○○○빌딩 ○○층
 
피고소인 3. ○○○○○○(주) 대표이사 0○○
     서울시 강남구 ○○동 1○○-27, 28, ○○빌딩 7층
 
피고소인 4. 0○○○○○ pr, director m○○i○○a
  
피고소인 5. (주)0○○○○○ 대표이사 오○○
     서울시 강남구 ○○동 6○○-4 2층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재산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위
가. 고소인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소인 1. 김○훈(이하 '김○훈'이라 합니다)은 공연 기획 및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콘○○모○○○츠 대표이사이었던 자로서 고소인과 직접 투자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입니다.
 
나. 피고소인 2. (주)○○○엔터테인먼트(이하 '○제스'라고 합니다)는 동○○기로부터 탈퇴하여 새롭게 그룹을 결성한 가수 ○.○.○의 소속사로써, ○○○는 ○.○.j show-case tour 2010(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의 공연권을 피고소인 3,4,5에 양도하고, 4는 위 피고소인 1. 김○훈에게 양도하였던 것입니다. (증거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2. 고소인에 대한 김동훈의 적극적인 투자권유
가. 고소인은 공연사업에 관심이 있던 차에 공연기획과 제작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라는 지인의 소개로 김○훈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 김○훈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김○훈은 이번에 j○j(동○○기의 옛 멤버로 ○○준수, ○○재○, ○○○천이 모여 만든 그룹)가 앨범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 공연을 아시아 및 미국에서 하는데 자신이 공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다. 김○훈의 적극적인 권유만을 믿고 무턱대고 투자를 결정할 수 없었던 고소인은 먼저 김○훈이 이 사건 공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만약 이 사건 공연권을 가지고 있다면 김○훈이 실제로 이 사건 공연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남겨줄 수 있을지 여부 즉 김○훈이 이 사건 공연을 제작할 만한 능력과 기획력, 자금력, 회사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훈은 자신이 미스터 빅, 휘트니 휴스턴 같은 외국의 빅스타의 공연을 제작한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능력이라면 이 사건 공연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며, 또한 자금력, 회사의 부채상황 등이 건전하다며 고소인을 안심시키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김○훈은 씨○○를 비롯한 피고소인 3,4,5과 서로 이야기가 다 되어 이들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이 사건 공연권을 팝○으로부터 김○훈이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 김○훈은 전여 투자하지 않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연을 위한 능력과 기획력, 자금력, 회사의 부채상황은 김○훈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으며, 또한 씨○○, 워○○○, 틴○, 팝○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연이 무산되었습니다.
 
3. 고소인과 김동훈의 계약체결
가. 김○훈은 이 사건 공연이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피고소인 5에게 이 사건 공연권도 양수대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여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0년 10월 7.일부터 계속해서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고소인은 김○훈의 이야기를 듣고 2010월 10월 7일부터 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10월 14일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거자료 2. 투자계약서)
 
다.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계약에 제3조에 공연장소는 홍콩, 씨에틀,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5개지역으로, 제4조 계약내용에는 투자금은 고소인이 조달하여 투자하고, 투자된 자금은 전액 이 사건 공연에 사용하며 공연에 소요되는 예산표는 사전에, 자금집행 내역을 24시간 이내 고소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라. 이에 고소인은 이 사건 공연 투자를 위해 여러 곳에서 차입을 하여 일금일십이억사천사백팔십오만원(₩1,244,850,000)정을 투자하였습니다. (증거자료 3. 투자금 내역)
 
4. 김훈의 능력과 관련하여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
가. 고소인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고소인 회사와 '공연' 투자 계약을 체결한 (주)○○라모○○포츠는 2010년 3월 31일자로 폐업처리된 회사로 국세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나. (주)○○○라○터스포츠는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폐업처리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김○훈이 공연 제작했다고 하는 '미스터 빅', '휘트니 휴스턴' 등도 실질적으로 김○훈이 한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제작비에 일부 참여하며 회사의 이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다. (주)○○○모○○○츠에 직원은 여직원 2명과 박진○과 김○훈 등 단 4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외국의 대형스타의 공연을 준비했다고는 믿을 수가 없으며, 이 사건 공연을 제작할만한 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김○훈은 이 사건 공연을 제작할 만한 능력도 없는 자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후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한 것입니다.
 
5. 계약상 투자금의 용도와 달리 투자금을 김동훈의 부채 변제에 사용
가. 고소인은 김○훈에게 투자한 12억4천여만원의 자금 집행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지출 후 24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김동훈은 이 사건 공연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김○훈은 현재까지도 고소인 회사가 투자한 자금의 지출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훈이 관련증빙 자료라고 보내온 것은 외국에 송금한 송금증과 기명날인도 되어 있지도 않은 인보이스 뿐이었습니다.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 외국에서 송금 받은 회사나 송금 받을 자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인보이스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김○훈이 고소인에게 보여준 인보이스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도 않은 인보이스였습니다.
 
추후 고소인이 확인한 바로는 (주)○○○모○○○츠의 직원인 박진○의 컴퓨터에서 고소인에게 보여준 인보이스와 동일한 파일이 존재 하였으며, 그와 동일한 인보이스 수십장이 이면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증거자료 4. 인보이스)  
 
나. 또한 이 사건 홍콩 공연과 관련된 자료(수익, 비용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김○훈은 현재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홍콩에서 수익이 3억 5천여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한 데이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그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김○훈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숨기는 것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고소인이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고소인이 보내준 투자금 중 2억 5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6. 김훈의 부채변제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공연 수익금의 사용
가. 김○훈이 처음 고소인에게 자신과 회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김○훈과 회사는 많은 부채가 있었고 이 사건 공연 수익금으로 이들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는 2010년 10월 24일 홍콩에서 유료로 이 사건 공연을 하였으며, 고소인은 홍콩에 직접 가서 이 사건 공연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 4개 지역의 공연은 씨○○의 잘못으로 유료 공연이 아닌 무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홍콩 공연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353,270,878원이 발생되었다고 하기에 고소인은 김○훈과 같이 2010년 11월 23일에 홍콩에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홍콩에서 관계자와 만난 후 2010년 11월 25일 송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24일 고소인의 직원을 통해 홍콩으로부터 송금 받을 통장(○○은행  ○○○-00○○○-2○9-○○ 예금주:○○○모○○○츠)을 확인 시켜보니 (주)○○○모○스○츠와 김○훈의 채권자가 압류를 2010년 11월 18일 들어 온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홍콩에서 24일 밤에 들어오기로 한 비행기편을 늦춰서라도 김○훈을 통해 송금을 지연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훈은 갖은 핑계를 대며 그냥 비행기를 타고 입국을 해 버렸습니다.
 
김○훈이 홍콩 회사의 관계자의 도움이 있으면 송금 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입국해 버린 것입니다.
 
송금 받는 날인 11월 25일에도 고소인은 씨티은행에 지급보류를 요청했으나, 김○훈의 부하 직원인 박진○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김○훈의 개인 채권자가 채권 추심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훈은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일한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줄 의도가 없는 것이며, 김○훈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 이는 홍콩에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에 ○○은행 통장에 정확히 압류를 한 상황, 시중에 많은 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씨티은행에만 압류를 한 점, 홍콩에서 들어오는 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압류한 점, 부하 직원인 박○○이 송금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숨어 있다가 고소인이 자리를 비우자 바로 나가서 송금 받아 처리한 점 등 정황에 비추어 보면 김○훈은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채권자와 공모하여 추심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5. ○○은행 통장)
 
아니면 김○훈과 추심채권자가 허위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수익금을 압류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7. 피고소인들의 이 사건 공연의지와 관련하여
가. 고소인은 김○훈이 이 사건 공연 관련 자료를 명확히 주지 않으며, 그나마 이 사건 공연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이용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김○훈이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확신하고 이 사건 공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확인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씨○○는 최초 이 사건 공연을 기획할 당시 총 10회 공연을 한다고 각종 언론에 기사화 하였고 고소인도 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씨○○와 워○○○의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은 총 8회 공연뿐입니다.
 
이는 피고소인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공연을 씨○○가 기사화 하였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계약서의 수정도 하지 않았고, 순차로 공연권을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는 피고소인들이 체결한 계약서는 문구가 존재하지만 이 문구들이 아무런 효력도 없으며, 주먹구구식으로 공연할 수 있는 것만 진행하고 안되면 포기해 버리는 식이어서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였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공연을 진행해야겠다는 의지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공연을 진행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연을 반드시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다. 고소인은 투자를 고려하던 시기에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팝○김○훈이 체결한 공연 일정이 사건 계약서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김○훈에게 문의를 하자 모두 합의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연 제작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보통 구두로 합의를 하며 진행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공연기획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최종 공연제작자는 소속사와 확인을 하고 향후 진행될 공연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증거자료 6. 공연권양수도계약서, 증거자료 7. 공연일정, 증거자료 8. 신문기사)
 
8. 고소인의 투자금이 입금된 후 씨○○의 무책임함으로 인한 공연 무산
가. 이 사건 공연 중 미국 공연이 총 4회 기획되어 있었으나, 실질상 3회만 공연이 되었으며 이 또한 유료가 아닌 무료 공연이 진행되어 고소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 고소인은 j.○.○의 미국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 2010년 10월 27일 하와이의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비용까지 지급하였습니다. 미국 워크비자가 나와야지 만이 유료 공연을 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씨○○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2010년 11월 7일 중국 공연을 이유로 비자신청 중간에 여권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공연을 5일도 채 안남기고 씨○○가 비자를 회수해 간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제출한다고 해도 1~2일만에 비자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해외공연을 자주 진행했던 씨○○가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는 여권을 회수간 것입니다.
 
이는 씨○○가 고의로 이 사건 미국 유료공연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인 것입니다.
 
다. 그 결과로 씨○○의 여권회수로 인하여 미국 워크 비자발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씨○○는 언론을 통해 2010년 11월 10일 미국 하와이 공연을 사전 동의 없이 취소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씨○○는 이 사건 미국 유료공연을 무산시킴으로 인하여 무료공연이라는 이유로 총 4군데의 공연을 3군데 공연으로 줄일 수 있었고 또한 이미 김○훈이 이 사건 미국 공연을 위해 대관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혀 비용도 들이지 않고 무료공연을 하였던 것입니다.
 
라. 결국 씨○○ 입장에서는 공연이 줄어서 그 기간 동안 다른 공연을 통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씨○○는 이미 공연 캐런티를 고소인의 투자금으로 모두 받았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무료공연으로 팬들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게 되었으므로 씨○○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유료공연을 무산시킴으로 인하여 이득만을 취하였고 손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이 이 사건 미국 유료공연을 고의로 무산시킨 것입니다.
 
8. 결론
가. 김○훈은 이미 세무서로부터 폐업처리된 회사를 이용하여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을 제작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이며, (주)○○○모○○포츠 및 김○훈은 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음을 숨긴채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그나마도 '공연' 수익금 3억 5천여만원도 개인적인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당해 줌으로서 고소인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 또한 피고소인들은 계약서와 이 사건 일정 및 장소 공연 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고소인에게 명확한 해명은 하지 않았고 정식 공문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준 이들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에 투자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고소인 회사의 모든 것을 걸었으나, 1원도 회수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되었고 폐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 피고소인들 그 누구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없었으며, 다들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고소인이 투자한 12억4천여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증거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증거자료 2 투자계약서      
증거자료 3 투자금내역       
증거자료 4 인보이스       
증거자료 5 씨티은행통장       
증거자료 6 공연권양수도계약서        
증거자료 7 공연일정       
증거자료 8 신문기사
       
2011.    3.     .   
고소인 주식회사 에이치드림 
대표이사 박재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나눔뉴스 김용숙 기자] 기사제보 및 취재요청 w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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