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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삐라막는 통일부,북한정부 남한출장소냐."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
기사입력: 2008/11/19 [14:22]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대표기자 cjo57@nanumnews.com)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당5역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통일부가 시민단체의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 행동을 막을 법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언론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고, 특히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국내에 관련된 것이든 국외에 관련된 것이든 이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탄압 실정을 알리고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며 “이를 막으려고 하는 통일부의 처사가 바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총재는 “북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동원해 억지로 막겠다고 나오는 통일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인가?” 묻고 “북한정부의 남한출장소라는 말을 듣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내에서 출판물이나 방송으로 북한의 체제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항의하면 이를 막으려 들 것인냐?”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사업 유지를 위해서 이런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실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철학과 원칙이 서야 한다고 본다.”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타협하고 희생하느냐,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어 가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의 선택을 촉구했다.  

이어 이 총재는 “지금 기본적인 가치에 충실하려고 하면 당연히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되고 남북경색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것을 견뎌내야만 건전한 그리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이룩할 수 있다.”며 “일부시민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남북관계에 있어 앞으로 정부가 명백히 해야 할 원칙과 철학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통일부는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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