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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화려한 성장,원주민의 신음소리
“백 평이 넘는 내땅 보상금 전부로 다른 땅은 서너 평도 못산다”
기사입력: 2008/11/20 [07:5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추광규 기자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지난 6월 창립10주년을 맞았다.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는 고용인원만 4,000여명에 이르며 순매출액만 1조원을 넘어서며 경마에 이은 두 번째 사행산업으로 그 뿌리를 내렸다

강원랜드의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는 화려하다. 폐광지역 고용효과 60%에 복지재단의 지역복지 및 사회공헌 연간 160억 원, 가계소득만 1,6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말 기준 강원랜드 직원은 3,186명 용역사 1,054명 등 모두 4,240여명에 이르는등 정부가 지난 1995년 사북지역 주민들의 3.3투쟁의 해결책으로 내놨던 폐광지역 개발촉진특별법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표면적인 화려함의 이면에는 실제 당시 탄광산업에 종사하며 현지에서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는 강 건너 화려한 남의 잔치판으로만 보이지 않는가 한다.
 
▶강원랜드 각종 시설물 중 지난 2002년 가장 먼저 문을 열였던, 스몰카지노     ©강원랜드

원주민들은 외지 투기꾼들에게 싼 값으로 땅을 넘기거나 강원랜드에 강제수용 당한 뒤 지금까지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랜드 개발 당시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4-12번지 소재 임야 407㎡(사실상 대지)를 가지고 있던 김명자(61세)씨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인것 같다.

김 씨는 자신 소유의 이 땅을 강원랜드에 지난 2002년 ㎡당 1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용 당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씨가 보상받은 금액은 ㎡당 92,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인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태였다.

김 씨의 땅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땅은 평당 1,000여만 원에 거래되는 등 2002년 당시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던 시기였던것. 실제 정선군에 따르면 1998년 관내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비쌌던 곳은 정선읍 봉양리 344-14로 3.3㎡에 79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강원랜드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정선읍 관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사북읍 사북리 366-5번지로 바뀌었다. 강원랜드 부지인 이 땅은 1998년 3.3㎡ 당 39만9,000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현재는 3.3㎡ 당 234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김명자씨가 땅을 강제 수용 당하던 시기인 2003년 1월 1일 이 땅의 공시지가는 3.3㎡ 87만9,000원에 불과했었다. 김 씨의 땅은 이 땅과 불과 직선거리로 수백 미터 이내에 접근해 있었다. 또한 김 씨의 땅은 현재 국도에서 강원랜드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대지로서 당시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장 비싼 땅에 속해 있었다. 속칭 요지중의 요지인 것.
 
강원랜드는 뛰어난 땅장사꾼?..."원주민들 땅은 헐값에 매입"

김명자 씨의 땅을 강원랜드가 정선군을 앞세워 매입하겠다며 접촉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김 씨의 땅과 인근 70여 세대의 가옥이 강원랜드 부지로 편입 되었다. 이들 원주민들의 땅이 수용된 것은 강원랜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였다.
 
메인카지노 개장에 대비해 도로를 개설해야 했던 강원랜드는 원주민들과 땅 매수를 위한 접촉을 시작했었다. 이에 앞서 정선군은 1997년~1999년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 놓았었고 2001년 12월 14일에는 강원카지노리조트진입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를 행한바 있다.

공공사업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강원랜드측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자신들의 땅을 매입하겠다고 나서자 이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70여 가구 중 1차 보상협의에 합의한 가구는 불과 2~3세대에 불과했다. 원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은 것은 땅값이 너무 낮다는 이유가 태반이었다.
 
▶회색지역이 강원랜드 편입부지다.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진입로를 위해 신설도로로 표시된 지역의 70가구가 강제로 수용 당했다.  김씨의 땅과 각각 50여미터 남짓 떨어진 두 지역이 한곳은 평당 일천만원 그리고 또 한 곳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은 평당 27만원으로 감정 평가 했다.  김 씨의 땅은  평당 일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던 땅 보다도 강원랜드에 더 가까운 지역이다.      © 편집부

강원랜드는 땅을 수용 당하는 원주민들 대부분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곧 바로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 다음해인 2002년 11월 26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까지 이른 원주민은 35명에 이르렀다.

김명자씨도 이 같은 가격에는 수용에 응할 수 없다며 기나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002년 8월 22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같은 해 12월 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각각 했다. 2003년 6월 17일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같은 해 7월 24일에는 급기야 행정소송에 임했다.

자신의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대토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청구는 법원에서 계속해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물론이고 2006년 12월 1일 서울고법의 판결 그리고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의 선고에서 각각 그의 청구는 기각 당했다.
 
김씨 땅 수용 과정에서 문제점 1 - 토지보상법 70조를 위반했다 
 
김 씨의 땅과 불과 5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안경다리 바깥쪽 땅은 강제수용 시점인 2002년 당시에 3.3㎡ 당 천만원대에 거래가 이루어진 반면 강원랜드 편입부지로 묶여있던 김 씨의 땅은 3.3㎡ 당 3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강제 수용 당했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김 씨의 토지보상금으로는 사북 일대 그 어느 땅이라고 하더라도 서너평도 살 수 없는 보상금에 불과했다. 김 씨가 당시 받아야 했던 땅값 보상금은 3,700여만원에 불과했다.
 
강원랜드가 들어서기 이전 자신의 땅이 사북에서 가장 요지에 속해있던 땅이었는데 이 땅을 강원랜드에 반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그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의 1/10도 살 수 없었기에 김 씨는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을 터.

공익사업의 경우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 하다지만 이 같은 측면을 떠나서도 김 씨의 땅을 강원랜드가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몇가지 석연치 않은점이 문제인 것 같다.
 
그 첫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문제점이다. 특히 동법 70조에 규정된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강원랜드와 정선군은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70 조를 위반하고 평가 한 의혹이 짙다.
 
즉 당해연도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가장 지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평가하였는데, 이는 강원랜드의 편입지로 묶여 수용시점 이전 10 년동안 단 1 건의 거래도 없으며 편입지로 묶였기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70조에 의하면  소유주들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선군은지가의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받는 지역을 평가 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유는 기준지로 삼았던 이 땅이 수용협상 이전 10년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있어 거래가 불가한 지역이었기에 강원랜드는 주변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관계법을 위반하고 보상을 했다는 것이다.
 

▶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재결서. 법에 의하면  이 결정에 따라 정선군과 강원랜드는 이 날짜 까지 보상금액을 공탁해야만 했다.       ©편집부

이 같은 점에 대해 김 씨는 "이들은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70조 규정에는 인근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적정가로 평가하라는 규정도 위반 했다(이 지역은 거래가 불가능)".
 
"당해연도의 공익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평가할수 없는데(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함)  이들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지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나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아주 낮은 가격으로 보상함으로서  토지 사기를 친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즉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을 보상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김 씨의 땅값을 평가한 비교지는 바로 해당 사업으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을 그 기준으로 삼았기에 잘못이라는 것이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근 지역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한게 아니라 자신의 땅과 같이 지난 10여년간 강원랜드 편입부지로 개발을 제한해 놓은 땅을 보상기준으로 삼았으니 감정가는 턱 없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씨 땅 수용과정에서 문제점 2 - 토지보상법 42조를 위반했다
 
김씨의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동법의 제 42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결의 실효에 해당하지 않는가 한다. 동법 제 42조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 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
 
이 규정과 관련해 정선군과 강원랜드가 동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김명자 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제 토지는 2002년 12월 26일이  수용의 시기이며 가격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 12월 26일 짜로 영월지원 공탁과에 보상금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재결은 실효가 됨으로서 무효 사유가 발생 합니다."
 

실제 정선군과 강원랜드가 김 씨와의 소송중 제출한 증거서류중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날자에 입금되었다는 것은 위에 있는 입금증이 유일했다. 석연치 않게 다른 공탁서류의 경우(상) 제날자에 입금이 완료되어 공탁공무원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문제의 2002년 12월 26일 공탁서류(하)에는 공탁보관자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편집부

"저는 이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아니하고 2002년 12월 31일 입금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으로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변호사가  입금일짜를 확인 요청하지 않했음을 1심 재판이 끝난 뒤에서야 이를 알고, 2 심 재판부에게 이점을 확인해 재결서를 무효처리해 줄것을 요구했었다."
 
"저의 청구에 대해 정선군은 해당 일자인 2002년 12월 26일 까지 입금했었다면서 입금증을 제출했지만 이 입금증만 가지고는 당일 입금 했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입금증이 당일 입금 되었다는 주장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첫째. 고한에서 송금 하였다면 무통장 입금이어야 한다", "둘째. 영월지원 공탁과에 입금 하였다면 입금증이 맞지만 입금은 고한지점에서 했다", "셋째. 강원랜드의 주거래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수표로 교환하여 그 수표를 다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수수료 난을 보면 송금수수료라고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입금 수수료라고 되어 있고 그 금액도 0원으로 처리 되어 있다.  이 것은 고한에서 송금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넷째. 현금으로 영월지원 공탁과에 입금을 할려면 부피 때문에 현금수송도 곤란하고 또 영월에서 돈을 세자면 오랜시간이 소요됨으로 수표로 입금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의혹과 다른 서너 가지의 관련 정황을 들어 재판부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 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단 하나의 증거뿐인 ‘입금증’을 채택해 그 어떠한 조사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며 그동안 강한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었다.
 
실제 취재 도중 입금증의 사실여부와 관련 취재했으나 조흥은행의 후신인 신한은행측은 예금자보호법을 들어 그 어떠한 확인도 해 줄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강원랜드와 정선군이 소송사기를 하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입금증’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리는 ‘진부소송’을 법원에 이른 시간에 제출해 사기극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2002년 12월 26일 해당 금액을 법원공탁계좌로 입금했다며 정선군이 2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입금증. 이 입금증에 대해 김명자씨는 위조가 되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편집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다며 생겨난 강원랜드. 그 화려한 카지노장의 네온사인 아래에서는 자신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겼다며 길게 한숨짓는 원주민의 원성이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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