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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혁 개편은 헌법개정 보다 더 어렵다.
김형오 국회의장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 등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기사입력: 2008/11/24 [23:47]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24일 오전11시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이날 유럽 3개국 순방 소감 발표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유럽3개국 순방은 국회의장으로서 공식 방문은 처음이라면서 이번 방문은 유럽 경제대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위기공조 국제공조 의회차원 외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정감사 등으로 예산심의 기간이 촉박해 법적 기한이 지켜지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가 있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예산안은 법정 시일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모든 권한과 방법, 수단을 동원하여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 잘 처리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가 많은 입법을 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 법안은 없다면서 1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지 않고 민생법안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처리되도록 국회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양원제 도입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뭔가 국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하여는 “18대 초반(2년 전후)이 개헌 적기라는 게 대체적 의견이지만 지금 (개헌을) 얘기하기엔 경제 사정이 너무 급박하다”면서 “헌법 자문기구의 준비 역할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틀 속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며 그러나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 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 등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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