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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밝혀
기사입력: 2008/11/26 [22:35]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합리적 편성, 경제 위기 극복과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여 국회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자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초 (08.11.1~11.12) 예결위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는 총 5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국민의견 수렴 결과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지방 건설경기 부양차원에서 노후화된 농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자는 건의, 평택호 준설토를 미군기지 성토재로 활용할 경우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국의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와 함께, 2009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보육 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예산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양돈 보조금을 우수돈육 생산보조금으로 일원화하는 보조금 지원 방식을 성과중심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 쥐치를 이용한 해파리 퇴치 예산을 늘리자는 의견,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우리나라에 신설하자는 의견, b형간염 환자가 직장에 안전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시골 지역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보도를 건설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산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으며, 일부 학교에서 고가품 위주의 조리용 오븐을 사는 것을 시정하자는 의견, 주소지의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임산부 철분제 지원을, 직장여성을 위해 직장소재지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안 내용을 예결위원들이 예산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국민의견 제안현황」자료집을 발간, 배포 하는 한편 내년에도 국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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