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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의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발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진상규명과 인권 및 지원을 위한 계기마련
기사입력: 2008/11/28 [13:20]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11월 25일(화)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의령.함안.합천)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당시 70여만명이 피폭을 당했다. 그 중 한국인은 약 10%인 7만여명이 피폭을 당했으며 현재 한국인 생존자는 2,6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및 그 피해자 자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태조사와 지원은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조진래 의원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102명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의료비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생활지원 및 기념사업을 통한 인권.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진래 의원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로 인해 야기된 문제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고, 저를 포함하여 국회의원의 1/3이 넘는 103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폭자뿐만 아니라 피폭자 후세들도 원폭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폭피해자들이 사회생활, 결혼문제 등으로 원폭후유증 피해사실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노출된 인원보다 노출되지 않는 잠재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원폭피해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의 원폭후유증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

조진래, 강창일, 유성엽, 권영진, 안경률, 이주영, 구본철, 박선영, 원희룡, 김일윤, 성윤환, 김효재, 구상찬, 나경원, 김충환, 송영길, 정희수, 서상기, 원유철, 박기춘,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홍희덕, 이정희, 고승덕, 정의화, 김성회, 정해걸, 유기준, 안상수, 정영희, 김태환, 이인기, 유승민, 유재중, 조배숙, 홍사덕, 이철우, 김춘진, 김학용, 김성수, 이용희, 김영록, 전여옥, 이춘석, 이해봉, 이명규, 이명수, 이달곤, 김태원, 박상은, 이범래, 손범규, 장제원, 강기정, 배영식, 장세환, 김성순, 김희철, 강길부, 강용석, 이성헌, 윤두환, 정갑윤, 김기현, 홍정욱, 안형환, 김충조, 김정훈, 강석호, 주광덕, 백재현, 신상진, 김영우, 김무성, 박준선, 손숙미, 최규성, 황우여, 윤석용, 정진석, 김종률, 안민석, 진수희, 김을동, 원희목, 정진섭, 김용태, 이성남, 이범관, 최인기, 최재성, 박대해, 정장선, 김세연, 홍일표, 이한성, 이은재, 현경병, 정태근, 안홍준, 최규식 의원 (10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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