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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 본회의 의결
기사입력: 2008/12/03 [00:3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조영순 기자


12월 2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제278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총 40건(법률안 35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35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6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5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2건, 여성위원회 소관 2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을 자금의 구분 없이 통합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금부과가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태료로 전환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기능을 국내광업의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및 투자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하여 사채발행의 근거를 마련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 대표발의)

보육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육행정을 효율화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희목의원 대표발의)

여러 부처에서 다원적으로 생산되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정보서비스체계 마련하는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안전 업무를 수행할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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