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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제도' 도입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기사입력: 2008/12/12 [09:5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김종수기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경우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 경우 그 다음날도 쉴 수 있다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이 '대체공휴일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 법')을 제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달력을 들추며 공휴일을 일일이 확인하며 아쉬움을 가지던 국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공휴일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공휴일 규정'에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도 대체공휴일 규정이 없어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컸다. '공휴일 규정'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연간 14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2008년에는 13일, 2009년에는 10일만을 공휴일로 쉬게 되어 있다. 일정한 공휴일 일수가 확보되지 못하고 해마다 공휴일 일수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요일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마다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대체휴무 및 샌드위치 공휴일제도를 통해 연간 15일 이상의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제출한 '공휴일 법'에 따라 공휴일이 적용될 경우, 2008년의 경우 1일이 증가되어 14일의 공휴일을 가지게 되고, 2009년에는 3일이 증가되어 13일의 공휴일을 가지게 된다. 공휴일의 편차를 거의 없애고 매년 안정적인 공휴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동안 공휴일을 '관공서'에 관한 규칙(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휴무에 관해서는 사실상 개별 기업에 맡겨 놓은 까닭에 임금단체협상이 가능한 기업들 외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공휴일 법'을 통해 대통령령을 법률로 바꾸고, 관공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확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윤상현 의원실은 설명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업들은 큰 틀에서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날,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요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안은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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