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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한 판결
문 대표“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최소한 두세 번 쓰나미가 몰려 올 것”
기사입력: 2008/12/13 [11:5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12일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국회출입 인터넷언론 기자들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데, 이는 합의고 약속이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당의 정체성에 대해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정책이 같다. 대운하도 그렇고 대북문제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자신의 1심 선고재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면서 “재판부도 검찰이 기소한 공천헌금과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당의 재산상 이득을 유죄로 보고 당 대표인 저를 처벌하려 하고 있다.”며 자신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상고에서 무죄로 확정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한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하면서 판사 자신이 당채 이자 1%의 저리를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하여 판시함으로서 공소와 근거를 가지고 재판하는 전근대적 판결을 했다.”며 ‘불고불리의 원칙(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판을 개시할 수 없으며,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摘示>한 피고인과 범죄사실에 한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제도)을 위반한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60조는 당 대표나 당직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당도 처벌(벌금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서 이를 거꾸로 적용하여 당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양벌조항이 아니라며 재판부는 법조문에 없는 사항을 유추 해석하여 처벌대상을 임의로 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12일 인터넷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 나눔뉴스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념은 20세기 유물”이라며 “이념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창조적 진보가 맞다고 본다.”고 주장하면서 오바마의 사례를 예로 들며 “다를수록 대화가 필요하고, 관용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오바마가 반대파인 힐러리를 포용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최소한 두세 번 쓰나미가 몰려 올 것이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끝까지 경제인으로서 정치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최근 박재완 청와대 경제수석이 ‘4대강 사업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국민은 21세기 것을 원하는데 정부가 20세기 것을 내놓고 있다. 이제 거품은 그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돌아오는 2010년 지자체선거에서 창조한국당에서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낼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하면서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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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늘어지면. 강자헌 08/12/14 [15:10]
좌아식이 아직도...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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