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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회는 교육당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기사입력: 2008/12/14 [22:08]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고창남나눔칼럼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을 파면·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했다. 이러한 중징계를 내린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과 57조 복종의무 위반, 63조 품위유지 위반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징계사유' 중 하나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완전한 사실왜곡"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으며,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가정통신문이 아니라 담임으로서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그 편지 내용은 일제고사를 안내하고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했던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날마다 외치고 있는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교육'이 실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중징계를 놓고 말이 많다. 우선 교사의 교권 생명을 앗아가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정당한 사유인가부터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교권의 보장과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해서는 법(교육공무원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하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43조1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43조 2항).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법 제50조 3항). 

이렇게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규정을 거쳐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과 57조 복종의무 위반, 63조 품위유지 위반 등을 들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성추행 교사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촌지'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들에 대해선 감봉 등의 경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어, '일제고사 반대' 교사들을 파면한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퇴출 대상 부적격 교원의 조건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인 폭력 등을 꼽았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중징계가 퇴출대상 부적격 교원의 조건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내리 2년 꼴찌였다. 그만큼 교직원이나 재단의 비리에 관대했다. 특히 상습 성추행이나 금품수수마저 경징계를 했다. 이는 분명히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이다. 

이제 12월 23일부터 또 다시 일제고사가 치러질 예정이고 일부교사와 학부모단체 등은 이번에도 일제고사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에도 또 다시 해당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인가? 그리하여 또다시 해당교사들과 학부모 등 관련단체들로부터 ‘교권살해’라는 비난을 초래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이다. 민노당과 민주당, 진보신당은 무엇하는가? 하루 빨리 국회를 열고 서울시 교육청과 해당 교육당국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중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절차를 따지고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징계받은 교사들의 억울함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권 전체에 대한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하루 빨리 이번 사태의 전말을 국정조사 차원에서 낱낱이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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