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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하사 성폭행사건 철저하게 수사하라
기사입력: 2008/12/22 [12:5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김종수기자
 
최근 해군 소속 여군 하사가 동료 부사관들로부터 1년 동안 성폭행을 당해오다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관들은 현재 구속 수사중이라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데 군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자해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 성폭력특별법 」을 정용해 강력 처벌해야 하며, 나아가 국방부 장관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하고 '군내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군내 내 성범죄를 기타의 죄로 보고 경미하게 처벌하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 한 군내 내 성폭력 문제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기에 군내 내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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