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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기사입력: 2013/11/19 [08:18]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김종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 평가 및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4년 국세감면액은 33조 1,694억원으로, 전년도(33조 6,272억원)에 비해 1.4% 감소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4년 국세감면율은 13.2%로 2013년의 13.8%에 비해 0.6%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정비방안에 따른 세수효과(2013년 세법개정안 기준, 2014~2017년)는 8.7조원(NABO 추계)으로 행정부가 추계한 9.2조원(행정부 자료 이용 NABO 재계산)과 0.6조원 차이를 보이고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의 추계치가 각각 다르고(NABO 3.6조원, 행정부2.6조원), 일부 항목(서비스업 R&D비용세액공제)에 대해 행정부는 미추계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사항들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상의 일관성 부족,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세출항목 계상 및 관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범위의 5년 이상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NABO는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 원칙 및 정책적 제안, 성과관리 개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통제 강화방안 등을 제시했고 감면유인의 필요성이 없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배제, 일정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 제한, 원칙적인 일몰종료와 성과평가 후 재도입하는 등의 정비원칙 수립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소득구간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지출과의 중복 최소화를 위해 재정사업과 비교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지원은 그 필요성 및 효과성이 명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조세감면건의 및 평가의견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관리의 환류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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