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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진단과 처방」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경제정책포럼 공동개최
기사입력: 2013/11/22 [23:5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김종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와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은 공동으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모색하고자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개회사에서 정희수 국회경제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가 임박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관학계를 망라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문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2014년 국내 경제전망과 함께 10대 주력산업의 수출과 생산, 내수에 대한 전망 등을 발표했으며 허찬국 교수(충남대학교)와 구정모 교수(강원대학교)는 “대외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및 가계·공기업 부채 안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허교수는 발제문에서 자본 유출입 변동폭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제도 및 관행 개선, 잠재적 부실 차주들의 합리적 퇴출경로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기업 부채의 안정화 방안으로 ‘공기업(발전)위원회’설치, 국책사업 수행의 원칙 확립,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공공기관 상시개혁시스템 가동, 공공요금 요율체계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표정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극복, 양극화 해소,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향후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환경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규제총량의 획기적 감소 및 잔존규제의 품질 제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상속증여세의 인하, 신성장동력 발굴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 예외 인정, 서비스산업 부문의 진입제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유도, 임금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정창무 교수(서울대학교)는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정부의 잦은 부동산시장 개입은 해당 부동산대책으로 이익을 보는 소수의 집단을 양산하게 되어 특정계층에게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효과를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부동산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수요·공급에 따라 주택시장이 운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금지, 고소득계층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철회·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 날 지정토론은 윤창현(한국금융연구원장),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찬호(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전현철(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종합토론은 박시룡(백상경제연구원장), 정규재(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김철주(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학계와 재계, 정부와 언론계를 아우르는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금융·투자·부동산·공기업·중견기업 등 각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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