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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선고
기사입력: 2017/03/10 [12:31]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 선고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하고있다.


오늘 재판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 심판 최종 결정문을 낭독했다. 선고 주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 헌재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11개월가량 남기고 불명예 전직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국은 이제 5월대선 선거정국으로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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