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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어르신공약,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 본인부담 인하 등 발표
기초연금 인상(소득하위 50% 30만원)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노후소득보장 수준 제고
기사입력: 2017/04/19 [10:33]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정호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4월18일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안철수의 안심(安心)복지 1. 어르신 복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안철수 후보의 복지비전은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이다.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를 의미한다.


아울러 임신부터 사망까지 일생동안 출산, 양육, 교육, 실업, 근로빈곤, 질병, 노후빈곤, 요양 등 사회적 위험에 닥쳤을 때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보장국가 실현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안철수의 진심을 담은 안심(安心) 복지 정책의 첫 번째 시리즈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현 세대 어르신과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복지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가 노인빈곤율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지표로 관리하면서, 현 세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소득하위 50%, 30만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고, 미래 노인을 위해 현재 국민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 434만원) 인상으로 연금액 상향조정, 출산크레딧과 유족연금 확대,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연금보험료의 유소득 배우자(또는 부모) 세금 공제, 군복무크레딧 확대, 청년과 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두루누리사업 확대,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99만원) 하향 조정을 제시했다.
 
또한 ‘노후준비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아울러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수급실태와 급여수준을 토대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는 “현 세대 노인과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복지정책을 반드시 실천하여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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