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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신설’ 촉구
기사입력: 2017/04/19 [11:23]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무소속)은 4월 19일, 내부제보실천운동과 함께  대선후보 및 정당들에게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전직 대통령까지 관여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된 상황에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대기업, 국가기관은 그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았고, 이러한 국정농단 사실은 내부의 여러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결연한 촛불행동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운바 있다.

 

▲     © 나눔뉴스 편집국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부패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바, 내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조직 내부의 부패카르텔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여 보복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미흡하고,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조사권도 없는 실정이다.

 

서영교의원은 “내부비리 제보가 없으면 투명사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2012년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을 내부고발한 장진수 주무관, 1992년 군 부정 선거 강요를 내부고발해 이등병으로 파면돼 전역한 이지문 중위, 2005년 도가니사건을 고발한 전응섭 교사 등 많은 사건들이 내부고발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지금까지 있었던 공익제보자들은 투명사회를 향해 한걸음 내딛게 해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등 삶이 순탄치 않고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108명 중 70명이 직장에서 잘렸고 전체의 59%가 자살충동을 겪었다.” 지적했다.

 

따라서 내부 공익제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신설되어야 하고, 공익제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의 국가기관이 신설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이에 대선후보와 각 정당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선공약에 포함하여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1. 고위공무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및 대통령과 그 친인척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
2. 내부 공익제보사건을 전담하고 청렴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인 ‘청렴위원회’를 신설하라.
3.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제정하라.  
4. 청와대에 ‘공익제보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렴비서관’을 신설하라.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하라.
6. 청소년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교육 과정을 포함하라.
7.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공익제보 지원관’을 신설하라.
8. 내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지원법인’을 신설하라.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청렴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 있게 행동한 공익제보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정의는 정의를 외치기만 하는 일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롭게 행동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염원하고 외치지만 말고, 정의롭게 행동하자. 그리고 국가는 그 의로운 행동을 보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각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우리의 요구를 공약에 포함시켜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천하기를 요구한다고 서영교의원은 주장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성안 및 제안 법률안)

 

1. 기존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합, ‘공익제보자보호법’을 신설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통합


2. 공익제보사건의 접수·조사·처리 및 국가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 지위의 청렴위원회 신설(대통령 직속, 조사권과 금융자료 조회권 부여)


3. 국회, 언론, 시민단체를 통한 내부 부정행위 신고도 공익제보로 인정


4. 변호사나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익명의 공익제보도 가능
  - 익명의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재단 등에 공익제보상담지원센터 설립


5. 청렴위원회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위험을 피하고 조사 진행 방해요소 제거를 위해 법원에 현상변경행위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6. 이미 언론에 공개된 공익제보의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의 개연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함


7.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조사종료 시까지 형사소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8.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중 불이익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행위를 한 자(피신고기관의 관련자 또는 피신고인)


9. 청렴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3년 이내, 매년 3회까지 부과 가능)


10. 공무원이 공공기관 내의 불법적 정치행위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군형법상의 기밀누설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11.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가 행해진 경우에는 직전 급여의 10년간 급여 합계액 법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피신고기관(법인)등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함


12.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그 발생한 손해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을 지도록 함


13. 공익제보자의 보호, 긴급구조, 소송비 지원, 피해예방 및 공익제보사건의 적정성 감시와 공익제보 관련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인가의 공익제보지원재단을 설립


14. 1987년 이후 공익제보로 인해 국익증진 및 사회적 투명성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본 법 시행 이전의 제보라 할지라도 2018. 12. 31.까지 본 법의 보상금, 포상금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15.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보복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범위를 넓히며, 그 금액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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