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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동전화 11,000원 요금감면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17/08/16 [12:12]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정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유영민, 이하과기정통부)816()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개정은 622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방안(어르신·저소득층이동전화요금감면11,000확대) 기존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1,000확대하는 업으로, 제도개편 완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되며,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감면과 추가이용료(월정액감면받지못한금액) 35% 감면(감면한도액: 최대21,500)받게된다.

 
< 저소득층이동전화요금감면확대방안(요약)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현행 15,000기본감면추가통화료50%감면
 
최대22,500감면
이용요금의35% 감면
 
최대10,500감면
개편 26,000기본감면추가통화료50%감면
 
최대33,500감면
11,000기본감면
(추가)이용요금35% 감면
 
최대21,500감면
기본감면액 15,000 26,000(11,000) 0 11,000(11,000)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세부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예고기간(8.16 9.6, 21)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신사포함)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작업을 거쳐, 기존감면을 수혜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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