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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총기난사 사고대책 ‘최전방수호병’ 오히려 사고 양산 우려"
기사입력: 2017/10/12 [09:53]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2014년 발생한 임병장 사건의 대안으로 마련된 자원병 제도인 최전방수호병제도가 제도 초기 미숙한 운영으로 오히려 2의 임병장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전방수호병의 자살자가 매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복무부적합 등으로 인한 근무탈락자도 1,3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     ©나눔뉴 편집국

 

최전방수호병제도는 지난 20146월 육군 22사단 GOP에서 관심사병인 임병장의 총기난사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대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최전방부대에 스스로 자원한 우수자원을 배치하기로 한 모집병 제도이다.

 

현재 전방 GOP 등의 경계, 수색 임무를 수행하며 약 12,00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최전방수호병을 군에서는 정예병사라고 적극 홍보하면서, 내년에도 11,500명 선발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정방수호병의 자살자가 제도 시행 첫해인 15년부터 2명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5명의 자살자가 발생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선임병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투신자살한 일병 역시 최전방수호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6년 한해에만 최전방수호병 중 510명이 배려병사로 분류되는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이에 따라 최전방수호병 중 1,366명이 부적격으로 인사재배치되었으며, 심지어 202명은 현역복무부적합자로 군에서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전방수호병제도가 자리잡지 못한 것은 우수인력을 유치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어렵지 않은 선발자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최전방수호병은 신체등급 2급 이상이면 가능하며 신장 165이상, 체중 60kg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그나마 부적격자 발생에 따른 보완으로 신체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군 면접관에 의한 면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임병장 사건 당시 근본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전방지역 근무?생활환경의 개선이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최전방수호병 제도가 연착륙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임병장 사건의 교훈이 채 잊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마련된 최전방수호병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여전히 같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육군 정예병이라는 취지에 어울리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최전방수호병제도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최전방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현재의 추가 휴가나 수당 외에 다른 지원방안 역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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