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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 소득10분위 배율 19배에서 30배로 확대
고용진 의원 “저소득층 복지와 일자리 늘려 양극화 해소해야”
기사입력: 2017/10/12 [09:39]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10분위별 평균소득 현황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상.하위 10% 가구의 소득격차가 해마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0% 가구의 연평균 균등화소득은 605만원 늘었지만, 하위10% 가구는 88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가구의 소득격차는 201219배에서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30배까지 확대된 것이다 

 

▲고용진 의원     © 나눔뉴스 편집국


지난해
1인가구와 농어업가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월평균 균등화소득은 219만원으로 지난 4년 동안 8.5%(172천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통상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 전국가구 평균소득(440만원)과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소득분배지표에서는 1인가구와 농어업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를 조정한 균등화소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위10%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소득은 52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4년 동안 10.6%(504천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하위10%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소득은 175천원으로 지난 4년간 29.4%(73천원) 줄어들었다.지난 4년 동안 상위10%의 시장소득이 10.6% 늘어날 때, 하위10%30% 정도 시장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하위1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10%의 평균소득으로 정의한 소득10분위 배율은 201219.1배에서 지난해는 30배로 껑충 뛰었다.

동 배율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5.2배로,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소득양극단의 소득분배는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20, 2014년에는 23.6, 2015년에는 23.9배로 해마다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매해 조금씩 늘어나던 소득격차가 지난해는 큰 폭으로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시장소득 지니계수(0.353)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악화된 것도 하위 1~2분위 계층의 소득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점유율을 보면, 상위10% 가구의 점유율은 201223.4%에서 지난해 23.9%0.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하위10%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20121.2%에서 지난해 0.8%0.4% 포인트 감소했다. 하위10%~20% 가구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에서 3.5%0.5% 포인트 줄어들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10분위 배율은 201210.2배에서 지난해 9.9배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10.1, 201410.0, 20159.0배로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는 9.9배로 늘어나 이 수치마저 다시 크게 악화되었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이 시장소득의 불평등격차 확대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사회 소득 양극단의 소득격차가 30배까지 늘어났다면서, 특히 하위10%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지적했다. 해마다 올라가는 물가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고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인상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과 일자리를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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