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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지역별 불평등 즉각 시정해야
기사입력: 2017/10/24 [21:53]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에 따른 2015-16년 지원금 현황을 보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오히려 심화되어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2020년 시행 예정인 의료질 평가 중장기 계획 추진을 이유로 현재의 불평등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일부를 할당해서라도 대중소병원 상생기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기금 등으로 현재의 불평등 해소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1561%에서 1664.3%, 상급종합병원은 1567.4%에서 16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휠씬 심화되었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162.4, 종합병원은 153.6배에서 164.3배로 확대되었다.

<1>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기관, 백만원)

지역

종별

’15년 평가

’16년평가

('15.9~‘16.8월 청구)

(‘16.9~’17.2월청구)

기관수

실청구액

평균

점유율

기관수

실청구액

평 균

점유율

전지역

전체

266

112,832

424

100.0%

269

252,238

938

100.0%

상급종합병원

43

75,994

1,767

67.4%

43

189,202

4,400

75.0%

종합병원

223

36,838

165

32.6%

226

63,036

279

25.0%

서울

전체

53

43,896

828

38.9%

52

105,924

2,037

42.0%

상급종합병원

14

34,256

2,447

30.4%

14

88,735

6,338

35.2%

종합병원

39

9,640

247

8.5%

38

17,189

452

6.8%

인천·

경기

전체

60

24,968

416

22.1%

62

56,192

906

22.3%

상급종합병원

8

13,867

1,733

12.3%

8

34,757

4,345

13.8%

종합병원

52

11,101

213

9.8%

54

21,435

397

8.5%

강원

전체

12

2,689

224

2.4%

12

5,437

453

2.2%

상급종합병원

1

1,233

1,233

1.1%

1

2,861

2,861

1.1%

종합병원

11

1,456

132

1.3%

11

2,576

234

1.0%

대전·

충청

전체

30

8,802

293

7.8%

29

18,736

646

7.4%

상급종합병원

4

4,931

1,233

4.4%

4

13,007

3,252

5.2%

종합병원

26

3,871

149

3.4%

25

5,729

229

2.3%

대구·

경북

전체

28

8,609

307

7.6%

28

17,791

635

7.1%

상급종합병원

4

5,639

1,410

5.0%

4

12,893

3,223

5.1%

종합병원

24

2,970

124

2.6%

24

4,898

204

1.9%

부산·

울산·

경남

전체

41

15,057

367

13.3%

44

29,515

671

11.7%

상급종합병원

7

10,682

1,526

9.5%

7

23,627

3,375

9.4%

종합병원

34

4,375

129

3.9%

37

5,888

159

2.3%

광주·

전라

전체

35

7,429

212

6.6%

36

16,574

460

6.6%

상급종합병원

5

5,386

1,077

4.8%

5

13,322

2,664

5.3%

종합병원

30

2,043

68

1.8%

31

3,252

105

1.3%

제주

종합병원

7

1,382

197

1.2%

6

2,069

345

0.8%

 < 자료-천정배의원실 제공>

천 의원은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종별·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질평가 중장기 발전을 만들어 2020년경에 시행 계획을 밝히고, 그 이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상황이다면서, 이는 당장의 의료질 평가 지원금의 불평등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료질평가기금중 일부를 대·중소병원 상생기금, 수도권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기금 등으로 배정해 당장의 의료질 지원금의 불평등 배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향상이 곧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하고, 이는 곧 지역의료 격차 확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의료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어느 병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은 반드시 보장하는 방식(minimum requirement)으로 의료질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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