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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법원은 무기징역 선택하고도 왜 감경했나?
기사입력: 2017/11/08 [23:5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황성훈 기자
▲ 사진 : KBS     © 황성훈 기자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은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012월 만기 출소한다.

 

과거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조두순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다.

 

당시 형법 제55조제1항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현재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런데,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원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이 때도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에는 25(현재는 50)까지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도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와 법원의 무관심, 국회의 방치 때문에 조두순 사건 때까지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심신미약 감경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했던 당시 형법 규정 아래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만약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면 조두순은 징역 18~ 20년을 선고받았을 거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또한,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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