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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온 국민 부들부들 떨게 만든 사건 다시 수면 위로...청와대홈페이지에는 지금 무슨 일이?
기사입력: 2017/11/09 [08:02]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황성훈 기자

 

▲ 보도 캡처     ©황성훈 기자

온 국민을 분노케 한조두순 사건이 또다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2008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3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이런 가운데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청원이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앞서 한 네티즌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조두순 출소반대'를 주장했다.

 

현재 이 청원은 9일 오전 3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동의(추천)를 얻어 베스트 청원으로 올라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이후 세 번 째다. 국민청원 게시판 공지에 따르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원이 올라온 날이 9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답변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답변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들다.

 

청와대의 답변과는 별개로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따라 조씨의 출소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재심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2008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김나영 양(당시 8. 가명)을 교회 앞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한 사건이다. 조두순은 당시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202012월 출소한다.

 

조두순 사건은 흉악한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 때문에 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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