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7.11.23 [21:10]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대한민국나눔대상 공모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자치단체
정치
자치단체
지방자치 분권 국민의 힘으로 완성하자
87년 이후 지속된 현행 헌법 지방자치 실정이 맞지 않아 개헌 필요
기사입력: 2017/11/11 [08:50]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이기승 기자

중앙과 지방 예산배분 비율 8:2 2할 자치의 현실 


지방분권은 통치상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분산되는 체제이다
.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함께 필요하다. 세금을 걷는 세입은 중앙과 지방이 8:2, 세출은 4:62할 자치의 재정 구

▲     © 이기승 기자


조가 지금의 현실이다
. 보편적 복지, 교육,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에 의해 지방의 국가 의존도는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취약한 지방의 재정 형편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리고 있다. 이에 지방재정의 비율을 6:4까지 올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고, 집행하며 자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방의 재정이 분권 되었을때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은 완성되는 것이다. 지방의 필요한 재정을 중앙에 의존하고, 중앙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것이 아닌, 지방이 자치적으로 지방세를 거두고 재정권을 가지며 지방에 맞는 자치를 할 수 있는 지방재정분권이 필요하다 


[
헌법의 장벽에 가로막힌 지방자치(분권)과 개헌 운동]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 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등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범위의 법령 제정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이 조항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문구 탓에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117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내용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사실을 적시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안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대한 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제13항에 명시한다. 둘째 주민자치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지닌다. 셋째 지방정부의 종류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하고, 법률로써 광역은 시., 기초는 시..자치구로 규정한다.” 넷째 보충성의 원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다섯째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국회는 중앙정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영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한다. 법률의 우선순위는 중앙정부의 법률,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 순이며, 헌법에 규정한 자치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치법이 우선한다. ” 여섯째 입법권의배분 국회와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권을 행사한다.” 일곱째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국세의 종류 및 기초자치세 ,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의 종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은 중앙정부의 법률로 정한다.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정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다라 재정을 운영한다.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지방-지방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둔다여덜째 자치조직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한다. 등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의 활동 사례〕  

지난 913일 경북대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실천 대구 범시민 결의 대화가열렸으며 , 이에 앞서 12일에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추진 간담회가 개체됐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방의 시각에서 개헌의 밑그림을 그리자고 하며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 노력할 것임을 내비쳤으며, 지방분권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도시 대구 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분권 개헌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경북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해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의 주최로 920~ 2223일간 대구 지방분권 개헌 홍보단은 개헌 희망 버스를 타고 전국 홍보투어에 나섰다. 대구, 광주 , 대전, 서울 을 순회하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였으며, 홍보단은 지방분권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버스킹과 문화공연등을 지방분권과 접목시켜 시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누구나 지방분권을 이해할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홍보하고 조례를 지정하는등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주도의 특화된 발전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역모델간의 경쟁을 이끌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되며,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중앙정부의 개혁과 정치 선진화도 기대할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략 사항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협조를 통해 지방분권과 , 재정분권을 이룰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각종 공청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담은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박수진 “그 배에서 아기 나온 거 맞나요?”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