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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2017/11/28 [21:40]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정호 기자

정부는
11.28(), 201811일 종교인소득 과세시행에 대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발표하였다.
 
2015년 정기국회에서 201811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과세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종교인소득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부총리7종교계 지도자 예방, 1차관 등 주재간담회(7), 국회의원주재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 실무 협의(수시)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11.30()부터 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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