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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증 위조 부정입학 5명 적발
기사입력: 2018/01/26 [11:59]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정호 기자
[나눔뉴스=최정호기자]장애인증 서류를 가짜로 꾸며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3개 학교에서 부정입학자가 5명이었다고 26일 밝혔다.

고려대 1명, 서울시립대 3명, 전주교대에서 1명이다. 이들 5명은 비교적 장애 정도가 덜해 외관으로는 장애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운 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해 입학지원 당시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냈다.

이들 5명 가운데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 입학했다가 적발된 4명은 입학이 취소됐고 전주교대는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입시 부정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 확인을 강화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있는 모집단위에 대해서도 서류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부정 입학생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고 시간연장 등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달 15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 서류 위조 실태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 서류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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