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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제356회(임시회)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기사입력: 2018/02/07 [21:29]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대표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중랑구()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선)의원이 오늘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서영교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1,200만 촛불시민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1%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나머지 99%의 국민까지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동안 참여정부시절 4.5%였던 경제성장률이 박근혜정부에서 2.9%로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은 7.2%에서 9.8%까지 치솟는 등 실패한 경제정책들을 되짚어보고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대책 등 경제대책을 점검한다.

 

이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예정이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운 지역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역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아름답고 주민 편의적인 도시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히 도시를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좁은 산중턱 마을을 개선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며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주민 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등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영교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하며,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엉망이 된 경제지표를 회복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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