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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심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시, 모든 사안에 국정 협력 용의"
개헌토론서 개헌-선거제 '패키지 딜' 제안, "촛불국민혁명 완성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
기사입력: 2018/02/07 [21:25]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대표기자]천정배 의원이 분권형 개헌-선거제도 개혁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민주평화당 중진의원인 천 의원의 이런 입장은 향후 개헌 협상의 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및 개혁진영 의원 숫자(민주당 121+정의당 6+민중당 1+무소속)에 민주평화당이 함께 할 때만이 국회 개헌안 발의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천정배 의원은 7일 오후 ()좋은정책포럼(이사장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이 개최한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준비 지시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국회 의석구도와 여야의 입장차를 볼 때 이는 면피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헌이 될 리가 없다""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말하면,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도 찬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는 재작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와 똑같은 정도의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며 "결국 국회에서 타협을 이루는 방법 뿐이다. 그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라며 "개헌문제에 훨씬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그런 점에서는 극히 실망스럽다. 국회가 알아서 해보라는 식은, 무책임하고 될 리도 없는 것"이라며 "더욱이 여당에서 중임제 대통령 논의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술적으로 내놓은 카드이기를 바란다"면서 "아니면 서로 정략적 정치공세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중임제 개헌엔 찬성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보여온 태도에는 적극 찬성한다.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했다. 저는 그 입장이 가장 훌륭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주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자유한국당이 내주면 양자간 타협의 결과로서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대통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민들도 설득해주고, 특히 여당부터 설득해서 여당이 앞장서게 만들어주고, 여당 수뇌부나 청와대 참모진도 지속적으로 야당들과 소통해가면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가 당을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된다면 민주평화당이 이 문제에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협력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천 의원은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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