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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 59% vs '잘못된 일' 28%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44% vs '부정적 영향' 30%
기사입력: 2018/03/09 [10:4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정호기자
[나눔뉴스=최정호기자]지난 228일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71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215~49인 기업까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20153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국회 통과, 2017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와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은 현 시점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여론조사 했다.

 

▲ 이미지제공-한국갤럽    © 나눔뉴스 편집국

 

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 59% vs '잘못된 일' 28%

긍정 평가자는 '워라밸' 실현 기대 vs 부정 평가자는 '소득 감소, 인건비 증가' 우려

 

한국갤럽이 201836~8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59%'잘된 일', 28%'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 60대 이상, 자영업 직군 등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6%'잘못된 일'로 봤다.

 

근로시간 단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88, 자유응답)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5%),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4%), '복지/삶의 질 향상'(13%),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8%),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날 것'(7%), '노동의 질/생산성·효율 향상'(6%)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78, 자유응답) '소득/수입/급여 감소'(36%),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6%),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13%),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불리/인건비 증가'(11%), '중소기업 인력 증원·채용 어려워질 것'(8%), '너무 급진적/시기 상조'(7%) 등을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44% vs '부정적 영향' 30%

민주당 지지층 59% '긍정적' vs 한국당 지지층 60% '부정적' vs 무당(無黨)층 긍·부정 비슷

 

▲이미지제공-한국갤럽         © 나눔뉴스 편집국

 

현 시점 기준 우리 국민 44%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30%'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8%'영향 없을 것',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지지정당별, 직업별 차이가 컸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9%), 30(59%), 화이트칼라·학생(52%)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부정적 영향'은 자유한국당 지지층(60%)에서 가장 많았고 무당층, 자영업·블루칼라 직군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2018년 3월 6일~8<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20%(총통화 4,986명 중 1,005명 응답완료)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조사 결과는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경제적 파급 전망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긍정적 영향'2017745% 2018138% 241%, '부정적 영향'28% 39% 40%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인 올해 1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늘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고 그 상태가 2월까지 이어졌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9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9월부터는 연간 12(매월 1)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Net Score(()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실업·노사 관계 전망, 지난달 대비 부정적 변화

- '좋아질 것': 경기 132% 225% 323%, 살림살이 24% 23% 22%

- '증가할 것': 실업자 243% 348%, 노사분쟁 39% 46%, 국제분쟁 42% 45%

 

한국갤럽이 201836~8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23%'좋아질 것', 34%'나빠질 것', 38%'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이 지난달 대비 2%포인트 줄고 비관은 3%포인트 늘어 낙관-비관 격차가 소폭이지만 더 커졌다. 최근 주요 경제 이슈로는 군산 공장 폐쇄 등 GM 문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예고 등을 들 수 있다.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2%'좋아질 것', 21%'나빠질 것', 55%'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낙관론은 9·1020% 중반에서 11·1230%대로 증가했다가 2월 다시 감소했으나, 살림살이 전망은 7개월 연속 비슷하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8%로 지난달 43%에서 5%포인트 늘었다.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은 각각 20%, 27%.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3월 관련 지표는 다소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실업자 증감 전망에 대한 낙관(감소할 것)-비관(증가할 것) 격차(Net Score, () 지수)를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40,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30 내외, 30·40대는 -20 내외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45, 중도층 -33, 진보층 -9며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는 -13, 부정 평가자는 -69. 이로 미루어 볼 때 실업자 증가 전망은 현 정부 정책 신뢰 정도에 따른 차이로도 읽힌다.

 

지난달 소폭 호전 양상을 보였던 노사분쟁은 이번 조사에서 '증가할 것' 46%, '감소할 것' 16%로 다시 악화됐다. 최근 노사 문제 관련 가장 큰 이슈는 한국GM이나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위기를 들 수 있다. 올해 1월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과 7월 적용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 또한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직군에서는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45%'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한 달 전 42%에서 3%포인트 늘었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지난달 16%에서 18%2%포인트 늘어 낙관-비관 격차는 지난달과 비슷하다. 최근 국제 관계에서는 긍·부정 이슈가 교차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극적인 남북 대화 재개가 긍정적 사건이라면 시리아 사태 악화와 주요 열강의 대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행보는 부정적이다. 

 

과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과거 38년간 조사 중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6년의 4%.

 

살림살이 전망은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1997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도는 등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경우가 잦아졌다.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낙관론('내년 실업자 감소할 것')이 비관론('내년 실업자 증가할 것')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1999(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0년 비관론은 IMF 때와 같은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경기나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차원과 달리 개개인으로서는 현재 하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분쟁 역시 우리와 무관치 않다. 1970~1980년대를 지배했던 냉전 시대 긴장감은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유럽 각지 연쇄 테러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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