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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개혁입법연대는 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 의지와 배짱 있는가"
“157석 개혁입법연대 만들면 개혁입법 남김없이 처리 가능” “양승태 사법농단, 제왕적 인사권도 한 원인”
기사입력: 2018/07/04 [18:59]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개혁입법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가 앞장서서 개혁입법연대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과 여당의 정말 이 국회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보루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배짱이 있는 것인가, 그게 문제"라며 "만약 그게 없다면, 그런 배짱이 없다면 (개혁입법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4일 아침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촛불국민혁명은 개혁입법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로 개혁세력 의원이 최소한 157석이 됐다. 이 의원들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뭉치면, 그래서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제대로 하면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모든 개혁입법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 이상이 있어야 소수 반대파의 의사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것은 국회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 "모든 입법을 성공시킬 최소 의석은 180석이 아니고 157석이다. 소수파의 여러 가지 의사진행방해수단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기껏해야 총 합계 4~5개월 지연할 수 있을 뿐, 입법을 최종적으로 무산시켜버릴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157석 이상의 개혁입법연대를 만들면 설령 기득권 야당의 의사진행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 남은 임기가 아직 1년 반 이상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혁입법을 모두 남김없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한 "개혁에 반대하는 소수파가 상임위원장이 된다든가 상임위를 장악해서 자기 멋대로 입법 자체를 저지해버리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도록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인가, 그것이 촛불 민심인가"라고 반문하며 "개혁입법연대는 일부 야당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횡포를 부릴 가능성을 차단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개혁 문제와 관련해 천 의원은 "이대로 둬서는 도저히 사법부의 신뢰, 재판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써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도 권력의 시녀가 돼서라도 자기들의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자세를 가진 데 원인이 있다
""제도적으로 보면 인사권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대법원장을 흔히 지금 제왕적 인사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느냐.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 법원 공무원에 대한 인사, 심지어는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사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것이 남용되거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사권을 좀 더 합리화시키고 분산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고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방향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만으로 정의와 인권 보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공화국이 경찰공화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과연 경찰이 수사를 할 만한 독립성과 역량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통제를 받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직은 지금 그게 공백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더라도 수사권을 일단 조정하겠으니 앞으로 경찰이 알아서 경찰대학을 잘 개혁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연한 계획만 이야기해놓고 있다"면서 "경찰개혁은 수사권 이양의 곁다리가 아니다. 말하자면 선행조건 내지는 함께 이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 방안에는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이 사실 거의 빠져있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대로 실천해서는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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