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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1% vs '잘못하고 있다' 18%
기사입력: 2018/07/07 [12:03]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정호기자
[나눔뉴스=최정호기자]한국갤럽이 20187월 첫째 주(3~5)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1%가 긍정 평가했고 18%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78%/14%, 3082%/11%, 4073%/16%, 5073%/18%, 60+ 56%/27%.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 내외,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5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42%.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31%가 긍정, 51%가 부정 평가했다.

 

▲     © 나눔뉴스 편집국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13, 자유응답) '북한과의 대화 재개'(20%), '대북 정책/안보'(16%), '외교 잘함'(12%),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4%),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77,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2%),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최저임금 인상'(9%), '세금 인상', '난민 문제'(이상 4%), '과도한 복지',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북핵/안보'(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1%, 무당(無黨)22%,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9%

 

20187월 첫째 주(3~5)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22%,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1%포인트 하락, 바른미래당 1%포인트 상승, 자유한국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변함없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30%)에서 가장 많고 광주·전라(13%)에서 가장 적다.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42%)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층(31%)에 더 가깝다.

 

▲     © 나눔뉴스 편집국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올해 131일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신() DTI(Debt To Income) 적용, 326일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시범 운영, 그리고 4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한국갤럽이 현 시점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봤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24% vs '잘못하고 있다' 31%


한국갤럽이
201873~5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잘하고 있다', 31%'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6%가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8·2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41일 시행됐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됐다.

 

▲     © 나눔뉴스 편집국

 

향후 집값 전망에 따른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향후 집값 하락 전망자(37%)에서, 부정률은 집값 상승 전망자(44%)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2채 이상 보유자(4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42, 자유응답)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2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7%), '다주택자 세금 인상'(15%),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7%),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6%) 등 대체로 보유세 인상,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305, 자유응답) '집값 상승'(20%),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2%),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부동산 경기 위축',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6%) 등 부동산 관련 증세 불만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정부가 '주택시장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37% vs '그럴 필요 없다' 46%

 

현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더 강화해야 한다' 37%, '그럴 필요 없다' 46%, 그리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일명 '6·19 대책' 발표 직후인 작년 620~22일 조사에서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53%)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35%)보다 많았으나 올해 4월에는 41%·41%로 팽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했다.

 

올해 상반기 신() DTI(Debt To Income),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기준이 시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매매 활성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39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에 달했지만 20147·1253% 2015848% 2016841% 2017138%로 줄었다. 특히 작년 1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할 필요 없다'50%를 기록,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했다.

 

종합부동산세,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 51% vs '낮춰야' 11% vs '현재 수준 유지' 27%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개편안 적용 대상은 34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 51%'현재보다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 11%'현재보다 낮춰야 한다', 27%'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29% vs '내릴 것' 29% vs '변화 없을 것' 27%

- 상승 전망: 2017120% 834% 2018146% 434% 729%

 

향후 1년간 집값에 대해서는 상승·하락이 각각 29%, 보합 27%로 삼분(三分)됐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올해 146%에서 17%포인트 줄었고, '내릴 것'10%포인트 늘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었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저연령일수록(2053%; 3038%; 40대 이상 20% 내외), 그리고 현재 주택 보유자(22%)보다 비보유자(38%)에서 상대적으로 많으며 최근 조사에서 비슷한 경향이다. 이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무주택 젊은 층이 얼마나 큰 괴리와 부담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1월 상승 전망 20%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6%'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9%, 3044%, 4067%, 5078%,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2%, 144%44%0(비보유).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2018년 7월 3일~5<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4%(총통화 6,982명 중 1,002명 응답완료)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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