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치   사회   교육/문화   나눔   문학/시   기고문
편집 2018.10.21 [23:02]
칼럼
정치
사회
교육/문화
나눔
문학/시
기고문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대한민국아름다운경영인대상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칼럼 > 정치
칼럼
정치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탈', 우려된다.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2018/08/01 [10:25]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송면규 칼럼니스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집회 때 적극 참여하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요즘 하나 둘씩 '반문재인'을 선언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지지율은 '대통령에 거는 국민 각자 기대의 합'입니다. 임기가 경과하면서 서로 기대가 충돌하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의 바탕이었다면, 이해 당사자가 많고 해법도 복잡한 사회경제적 의제는 당연히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언론, 정당, 이익단체 등의 저항의 집요함도 한 몫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시대정신은 '불평등이 해소된 공정한 복지사회'입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떨어지고 각자의 욕망과 이해가 충돌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 사례일 겁니다. 20대 알바생, 비정규직과 50대 자영업자 간의 갈등, 즉 가난한 을과 을의 갈등으로 변질되면서 정책의 정당성이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소위 지식인층은 지지철회 이유를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속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이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집단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소상공인들 또한 '뒷통수 맞은 것 같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은 35년 간 한 우물만 파면서 정부 정책에 순응했는데 '열심히 일한게 죄냐?'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각종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은 머잖아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일정 기간마다 청소해줘야만 하는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물과 섞여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고 농수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자란 곡물을 유기농이라 생각하면서 먹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서울 식품물가 세계 3위, 근로자 소득수준 세계 38위, 자영업자 체감경기 '급랭'" 요즘 이런 문구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뛰면서 먹거리 물가 역시 급격히 치솟아 점심 식사비용으로 1만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점심용 도시락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어떤 교수는 최저임금 해결책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 계층에서 여러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건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다는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4개 시중은행그룹의 이익이 10조라고 합니다. 소속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행이 서민(특히 가계대출자)을 상대로 편하게 돈 장사해서 번 돈으로 성과급 등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귓전으로 흘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 계층, 여러 지역에서의 현 정부 지지층 이탈 현상은 경제난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에서는 '블랙아웃'문제, '최저임금'문제, '난민'문제 등 이런 여러 현안을 비판적 언론보도 탓으로 돌리기 앞서 책상을 뒤로 물리고 현장에서 체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호프집 이벤트로는 민생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땡볕 노동에 숨이 턱턱 막혀도, 그냥 참으면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한테 '소확행'을 말하고 있는 지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 이탈'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생활 궁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픕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한낱 꿈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박수진 “그 배에서 아기 나온 거 맞나요?”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