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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2018/10/03 [07:3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송면규 칼럼니스트
촛불집회를 통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촛불 정부'로 설정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집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국민들로 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지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자꾸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 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신적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북핵 관련 문 대통령이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화답할 차례'라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먼저하자' 그리고 "만일 북한이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때 철회하면 된다"고 하자, 보수 쪽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협상에서 'NLL을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 등 대북 정책 관련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역 의원 불패신화를 깨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다'며 국민의 비판적 시각에는 상관않겠다는 듯 전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초록동색'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오죽했으면 반대했을까?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이런 식의 이해하기 힘든 여러 장관 임명,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업) 낙하산 인사를 놓고 많은 비판이 대두되고 있지만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격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은 낙하산부대를 양산하는 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청와대 반응을 보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심 의원 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청와대 직원들은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관계로 심야시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식의 발언을 듣고 공감할 국민이 과연 몇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및 여권에서 어떤 '미사여구'로 변명한다하더라도 '자기들 편한 해석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권력의 속성'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청와대는 밤 세워가며 일하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들이라고 밤 늦게 법인카드 사용할 줄 몰라서 자중하고 있을까요? 박찬종 변호사의 '견지망월'이라는 촌평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십상시'의 행태를 보고한 박경천 경정을 처벌로 덮으려다 결국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번지게 된 점을 청와대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때 만약 문고리 3인방, 최순실을 조치했더라면 '탄핵'이라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거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울러, 지금 경제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집값 잡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기 무섭게  2기 신도시 거주민과 해당 지자체에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불이 났는데, 왜 경기도에 소방차가 출동하냐?" 코미디같은 행정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않됩니다.

"적폐청산 한다면서 하나 둘씩 신적폐를 쌓고 있다"고 비판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다 정권이 바뀌어 다시 '적폐 청산'한다며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행한 일이 재현될까 두렵습니다. 국민이 세워준 촛불정부라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왜? 지나치게 관대한지 매우 궁금합니다.

각설하고,
'다름'과 '틀림'의 기본만 자각하고 실천해도 지금 난마처럼 얽켜있는 여러 현안 문제가 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청와대와 여권은 '이게 나라냐'며 엄동설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들고 외쳤던 수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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