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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무죄, 재판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 제대로 행사 못한 채…”
기사입력: 2018/10/11 [18:52]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황성훈 기자
▲ 보도 캡처     © 황성훈 기자

[나눔뉴스=황성훈 기자]이수근 무죄 소식이 전해졌다.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지목돼 사형이 집행된 고() 이수근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11일 재심을 통해 이수근 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이 씨는 1969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체포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장 귀순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그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인 7월에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 씨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위장 귀순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고, 재심을 맡은 재판부도 이 씨가 수사관들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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