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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수원, 발전5사 위험의 외주화로 5년간 산재보험료 497억 감면...무재해 인증까지 받아
기사입력: 2018/10/21 [21:4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7개 전력기관에서 산재보험료를 497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를 생산하고 송배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기업들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2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면을 받았고, 한수원 123억원, 발전5112억원을 감면받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재해자현황을 살펴보면 한전의 전체 재해자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95.7%를 차지했고, 한수원 91.7%, 남동발전 89.8%, 서부발전 95.5%, 중부발전97.4%, 동서발전97.9%가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였다. 남부발전의 경우 모든 재해자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결국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청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전력 공기업들이 보험수지율(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5년간 한전 272개 사업소 중 144곳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았고, 한수원의 모든 본부와 발전소(6본부, 7양수발전소), 화력발전소 5개사 모든 발전본부(남동5, 중부7,남부7, 동서5, 본부6)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아 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전력기관 하청노동자들은 특히 위험한 일에 가까이 있어 산재사고가 높다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안전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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