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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우리 국민 해외범죄 피해자 매년 증가, 1만 2천명 돌파'
기사입력: 2018/10/23 [21:38]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범죄 발생 피해·가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035명의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기간 8,050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 피해 건수는 5년 동안 총 41,035명으로 절도 피해자가 29,96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그 이외에 연락두절 1,771, 사기 1,609,교통사고 1,396, 폭행·상해 1,355, 강도 1,002명 등이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범죄 피해 추이를 살펴보면, 20134,967명에서 201712,529명으로 약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피해가 20133,103명에서 20179,813명으로 약 3.2배나 증가한 반면, 살인은 201330명에서 20177명으로 피해가 줄었다.

 

반면 국민의 해외범죄 가해 건수의 경우, 5년 동안 총 8,050명으로 불법체류가 1,806(22.4%)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폭행·상해 801, 사기 633, 교통사고571, 절도 520명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외범죄 가해 추이를 살펴보면, 20131,432명에서 20151,736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1,692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교통사고의 가해가 201392명에서 2017155명으로 약 1.7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인원은 증가하는 반면 가해 인원은 그대로 인것으로 나타났다. 어글리코리안이 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2017년 말 기준 내국인 해외출국자는 2,650만명인 가운데 2017년 범죄피해자는 1만 명을 넘겼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범죄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받은 국민들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 영사는 31개국(48개 공관) 55. 해외에 체류하고있는 많은 국민들의 수와 범죄 발생 건수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 영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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