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9.02.16 [06:04]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2019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공모안내
2019대한민국국민브랜드대상 공모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청와대/행정
정치
청와대/행정
이 총리 “약자에게 자행된 강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
기사입력: 2018/11/07 [13:49]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문푸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이 실시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올 여름에 우리가 최악의 폭염을 겪었듯이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우편집배원·가스검침원·택배기사 등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한파 대응책 마련, 화재 취약시설 점검 등 ‘겨울철 민생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장관들께 특별히 부탁드릴게 있다”며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라”며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다.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박수진 “그 배에서 아기 나온 거 맞나요?”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