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8.12.15 [02:03]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아름다운경영인대상 공모
한류문화공헌대상 공모접수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신보라 의원, BMW 화재 관련 두 부처 환경부-국토부 칸막이 없애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8/11/21 [21:31]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9BMW 화재와 관련된 두 부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칸막이를 없애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EGR 리콜 승인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결함발생 시, 해당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무부처이나, EGR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작동과 성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확인해왔다. 두 부처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는 없었다.

BMW 520d 등에서 연일 화재가 일어났던 올해 8월 환경부를 직접 찾아가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는 EGR 부품에 대한 결함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

 

두 부처 칸막이로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환경부는 BMW 520d의 결함률 기준 초과로 지난해 원인분석보고서까지 받았던 데 반해, 국토교통부는 520d‘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했다.

 

현재 BMW 화재 사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인증하는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 7일 조사단은 EGR밸브를 화재 원인으로 본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 의원은 결국 환경부가 소관하는 EGR장치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했다이제 자동차 안전문제에 있어 환경부, 국토부의 영역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합동조사단 운영 등 1회성 공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개정안이 두 부처 사이의 정보 공유와 자동차 안전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박수진 “그 배에서 아기 나온 거 맞나요?”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