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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필요한 건가?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2018/11/27 [11:23]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송면규 칼럼니스트

요즘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로 이런 저런 말들이 무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관련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강도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난에 헉헉거리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을 긴급히 요청한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제1야당을 향해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곁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인데, 이것이 바로 촛불정신의 완성이자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라고 '네이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체 뭐길래 군소 야당에서 이렇게 강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각설하고,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오래 전(2015년 8월)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자,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등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행위"라며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주최한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 국민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필자도 비례대표제 무용론 발언을 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 의정활동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채택됐지만 지금 어떤가요? 원래 취지와 별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고, 또 비리 통로 역할로 악용되고 있다는 수군거림까지 들립니다.

 

따라서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기 앞서 국회의원 정수를 조경태 의원이 주장했던 246명으로 축소하자고 요구해야 하며, 그 후 246명 내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논의 시작하는 걸 주문합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할까요? 국민한테 염치있는 국회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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