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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안과 선거제도 연계하는 3야당?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2018/12/06 [07:52]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송면규 칼럼니스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갑자기 큰 복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3야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2019년 예산안과 선거제도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연결시키겠다"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수용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동영 대표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다'며, 대통령을 향해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대충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여당은 어떻게 예산안을 볼모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싯점이다' 논평하면서도, '잘 안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과 의원들 간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제 중 난제라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필자가 언급했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권자의 의사를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라는 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그것을 주장하기 앞서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사하을)이 오래 전에 제안했던 '국회의원 수를 먼저 줄이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후 국민적 공감을 얻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예산안과 연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는 국민 불신이 비등하다는 걸 왜 3야당은 외면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볼모로 법정기일을 넘겨가며 예산안을 거부해서야 되겠습니까? 염치있는 국회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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