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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2019/01/03 [08:0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송면규 칼럼니스트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서민들의 삶은 궁핍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올 해는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생각해봅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운을 떼면서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로인해 심한 홍역을 앓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예로, 미국에서는 '무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카플 서비스' 문제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모바일 결재가 우리나라에서는 카드수수료 문제로 카드업계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 원격진료, 드론택배 등 기존 시장 질서를 깨뜨릴 기술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술은 대부분 적은 인원만을 필요로 합니다.

첨단 기술 도입으로 대기업의 매출 이익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노동자는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4차 산업혁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노동자들의 겪한 반발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차산업은 '계륵'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산업분야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시대적 과제임에도 지금 우리는 이해 당사자간 격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을 통해 국익에 더 유리함을 강조하면서 농산물시장을 전격 개방했습니다. 반면, 그로 인한 농민 고통은 얼마나 헤아렸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반면교사'삼아야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대적 변화만 강조할 게 아니라, 4차산업으로 인해 사라질수밖에 없는 산업직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심층 고민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않고 시대적 변화만을 앞세워 '어쩔수 없다' 그러니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는 식의 대응을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합니다.


택시운전을 천직으로 '도시노예로 살아왔다'고 자괴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쪽 산업은 사양 산업이니 각자 알아서 하시오' 한다면 그게 나라일까요? 2019년에는 '적폐청산' 한다면서 '신적폐 양산'하는 것 지양하고,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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