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9.02.16 [06:04]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2019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공모안내
2019대한민국국민브랜드대상 공모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이상민 의원,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50%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1/24 [18:1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17일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년도 예산의 50%이상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국회의원     © 나눔뉴스 편집국

 

그동안 연구기관·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의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출연금이 부족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활동에 더 집중하는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은 출연금 미확보로 인해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에 치우치고, 경쟁 우선으로 협업이 어려운 출연()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연구가 하기 어렵고 사업비를 딸 수 있는 연구주제에만 매달리게 돼 국가연구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출연연 연구 경쟁력 강화, 기관 책임경영을 위해서도 출연금을 50%이상 확보해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질 높은 R&D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에서 현재 R&D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연구기관·연구회의 예산의 50%이상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연구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과기인들의 사기진작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박수진 “그 배에서 아기 나온 거 맞나요?”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