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9.08.22 [05:01]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아름다운경영인대상 공모
대한민국여성리더대상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박병석 의원, 친족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보호방안 마련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장에게 후견인 자격을 부여.피해 미성년자를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길 열어.
기사입력: 2019/01/29 [12:02]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자신의 자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영향력을 행사해 온 부모들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대전서갑/5/민주당)28일 대표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 부모가 다른 가족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를 회유해서 합의서를 받는다거나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부모가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전한 분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해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2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이미영 전영록, 입 열었다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