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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현대판 '취로 사업?'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2019/02/05 [20:09]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송면규 칼럼니스트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MOU를 맺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다소 생소한 '네이밍'으로 추진한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축하를 받으면서 닻을 올린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직원 1,000명(년봉 3,500만원)을 고용해서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2021년까지 경차SUV 10만대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에서는 "노동자끼리 저임금 일자리경쟁을 부추기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순항할지 지켜볼 일 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식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올해 상반기에 2, 3개 더 추진하겠다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얼마나 고용사정이 심각하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이런 식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할까? 정부 고충이 십분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생존 조건에 가장 중요한 기업 경쟁력과는 별개로 근로자 임금을 먼저 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제품의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을 먼저 채용해서 생산부터 하겠다? 이게 과연 경제 논리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생생한 대우조선 부도사태! 여기에 국민 혈세가 얼마나 많이 투입됐는지? 정책 당국에서 생각은 해 봤는지 묻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길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경영승계로 노심초사하는 현대그룹가의 약점과 수소차 지원정책에 맞물린 억지 춘향격이라는 누리꾼들 얘기가 헛소문이길 기대합니다. 경소형차가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광주에서 생산된 차를 알아서 팔아야 하는 현대차,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는 세간의 소문을 전합니다.

 

특히 소형차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한국인 특성을 감안하면 어쩌면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차는 대부분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서 대량 구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왕 닻을 올린 사업인 만큼 경차의 순조로운 판매를 통해 하루 빨리 정부 일자리 정책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일자리 걱정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십분 이해되지만 '5년 임기의 유한 정권에서 무한 책임갖겠다'는 의지가 고무적이면서도 조금 지나친 욕심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국가 예산을 일자리 만드는 용도로 지나치게 앞세우다보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야당 때 강하게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며 많은 식자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돌에 그 이름과 한 일을 기록해 두자"는 주장도 있다는 걸 정책 당국에서는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과연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제조업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대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혹시 '현대판 취로 사업은 아닌지'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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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공무원 탄생? 류달용 19/02/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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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월경 일경 초경의 인물. 대단한 피플 브랜드다. 모피플이 당에서 한자리할때 월로변하다가 하루에한번으로 다시 초단위로 변한다는 형편없음을 지칭하는 초경맨의 브랜드다. 어제 광주형 일자리로 현지는 축제의장이다. 광주와 중앙의 언론이 일부비판과 회의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자리라는 현실적취지가 맞아떨저저서 우려나 비판시각은 주목받지못한다. 특히 광주지역 언론은 비판자체가없다. 그런데 딱한곳 "시민의소리" 에서 이렇게썼네. ‘광주형 일자리’로 광주시 3년간 몸살 앓을 듯. - 박용구 기자 - 거침없는 질주로 괘도가 이탈할듯 위험한데도 박수치고 좋아하는 현상에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했다는데 높게평가한다. (기사 리플) 수정 삭제
이얍씨의 추태 속보인다? 류달용 19/02/05 [23:50]
제 목 : 이얍씨의 추태 속보인다? 이얍씨가 륜란의 자동차관련을 토씨하나도 바꾸지않고 카피한 광주형일자리는 이미 물건너갔다. 문좌방정권에서 일자리 위원장 자리해서 거기서 못한 이상실현을 광주에서 자리잡이 더높은곳을 향하여하면 총리나 경제부총리를 꿈꾸었을수도? 현대차기업은 맛이가서 여타증설에 눈돌릴 여력이없다. 시대상황도 변해서 경차보다 수소차 전기차에 주력을한다. 빛그린산단에다 적용을할려했는데 그꿈은 이상과 생각만으로 기업은 땅한평도 사지않았다. 빛그린산단으로 1차지구인 광주행정구역의 산단분양도 저조하다. 전남지역인 2차지구 함평군은 아직 착수조차도 하지않고있다. 민선6기때부터 자동차관련으로 수억원을 썼을것이다? 그런데 모든것은 물거품이다. 얍잽이는 찰나의 전이작전으로 문화 예술 관광의 풍요로운 삶을 거론한다. 문화 예술 관광 거창한데 산업으로는 제로라서 지역피해만 가저온다? 올해 치뤄지는 국제수영대회도 득되는것 없다. 얍씨 시청직원과 산하기관 군기잡는것보고 웃껴? 그리고 간혹 오일팔한테 잘보일려고 간맞추는꼴은 더우습고? 오일팔 언급 말이나되나? 수정 삭제
요즘의 광주 무드판? 류달용 19/02/05 [23:52]
제 목 : 요즘의 광주 무드판? 이캡틴은 헤드가 버켄씨 광주형일자리에 크레이지? 금타도 지난해 잠시 급료못줘서 힘들었고 기아차도 고전. 기아차에 의지해서 부품업체 그런데로 버틸만했는데 세화아이엠씨를 스타트로 부도나면 중견업체 도미노현상. 입새주도 터지기 일보전에 애향심발동으로 연명.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주의로가는 길목의 전초전같음. 국가가 일자리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그것도 전국판으로 그런 자가 대통하니 나라꼴이? 촉이 짧은 이캡틴은 무개념으로 윤얼빵 구호를 추앙하고? 어제 팍꾼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그가 깜냥이나되나? 모큰기관은 캡틴이 연임인데 언론보도에 한줄도 안나오는 뭐가 무서웠나? 자기들끼리 소문없이 취임식?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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