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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후보에 수도권 집중된 연구개발비 지역배분 주문
신상문제에선 부동산 의혹 지적 무경작 농지보유는 경자유전 원칙 위배,
기사입력: 2019/03/28 [15:42]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문제와 부처 정책현안 등 전반을 점검했다. 정책현안에선 5G요금제, 연구개발비 수도권 집중, 통신사 유료방송 인수합병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다주택 보유가 투기목적이 아닌지와 농지보유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따졌다. 조동호 후보자는 주택3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족재산으로 신고했다.

 

김종훈 의원은 수도권 자가주택 보유율이 45%선임을 감안하면 55%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주택에서 산다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이외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보유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가 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가 2017512억 원에서 15개월 만에 20억 원으로 8억 원이나 오른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 평균임금 310만원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국민 상식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이라도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 생각은 없는 지를 질의했다. 이에 조동호 후보자는 부인과 상의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4,800평에 달하는 전답(田畓)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배우자 농지에는 뽕나무, 두충나무, 단풍나무 150여 그루만 심어졌다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것은 헌법 1211항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보유해야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역시 농지를 경작에 필요한 사람에게 팔 의향은 없는 지를 추궁했다. 이에 조동호 후보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책질의에서는 5G요금제 문제를 우선 질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SKT5G 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가 인가가 반려됐고, 현재 중가 요금제로 다시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안다그동안 새로운 세대 요금제가 도입될 때마다 통신대기업과 전자회사 등 일부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5G는 가정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낮은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동호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통신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 연구개발비 중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질의했다. 지역 수요맞춤형 R&D 지원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설립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 유료방송 인수허가와 관련해서는 고용유지와 안정을 법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CJ헬로가 최근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온 것을 예로 들며 유료방송 인허가를 심사하는 과기부가 고용안정 같은 노동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2월 하나방송 재허가 때도 심사점수에서 비중이 8%도 되지 못했다고 개선방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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