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9.06.16 [14:03]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2019세계평화언론대상/세계문화예술교류대상 공모
2019 대한민국우수상품대상 공모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김병욱 의원, 이·통장 법적 근거 및 고교 무상교육을 대비한 자녀 장학금 · 양육지원비 지원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4/17 [11:17]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이장 통장의 설치 및 수당 현실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보조와 행정기간과 지역주민간 의사통로의 통로로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처우를 보조하기 위한 자녀 고교 학비 지원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의원은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수당의 현실화,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고교 학비 지원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어짐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수진 “그 배에서 아기 나온 거 맞나요?”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