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19.05.19 [15:02]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이상민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학생..학부모 교육고통 해소하는 첫걸음 되길!”
기사입력: 2019/04/23 [21:53]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23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은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채용에서 출신대학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80%가 지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급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고 90%에 육박하는 민간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발의되어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채용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영역에서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고 하려는 것이다.

 

사교육없는세상 송인수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출신학교 차별실태를 먼저 설명하고 법의 필요성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발제한다.

 

송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채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하며,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와 표시를 금지하고, 차별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처분을 위한 벌칙조항을 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채용의 영역에서만이라도 법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박수진 “그 배에서 아기 나온 거 맞나요?”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