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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19/05/28 [17:02]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28,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19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6,460건에 달하며, 20146,267건에서 20188,836건으로 5년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민원 발생 현황

20146,26420156,18420165,21620177,70720188,836

 

이에 김도읍 의원은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외 폭력 및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적극 통제 및 예방하는 등 치안이 강화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읍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국가 운영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라, 번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임대주택에 실질적인 치안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보금자리, 이웃간 정이 넘쳐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주민 위협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재계약 거절,‘강제 퇴거조치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공공임대주택 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 배치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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